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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경증 소아 환자 응급실 이용률이 무려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치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 열이 안 떨어지던 그 밤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응급실 과밀과 경증 소아 환자, 숫자가 말하는 것
보건복지부 의뢰로 순천향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지역의 경증 소아 환자 응급의료 이용률은 인구 1천 명당 52.67건이었습니다. 미도입 지역은 95.06건이었으니, 거의 절반 수준이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추적한 결과에서도 2017년을 제외하면 미도입 지역의 이용률이 꾸준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경증'이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인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기준으로 4~5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KTAS는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 5단계로 나뉘는데, 4등급이 준응급, 5등급이 비응급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불편함이 크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4~5등급 환자가 소아 응급실 방문자의 65%를 차지한다는 게 제가 직접 읽고 놀랐던 부분입니다.
저는 아이 열이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 않던 그날 밤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았고, 해열 주사 맞은 후 코 흡인과 네뷸라이저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다행히 아이 열은 내렸습니다. 네뷸라이저란 약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만들어 기도 깊숙이 흡입시키는 치료 장비입니다. 응급실에서는 더 중증인 환자들이 먼저니까 이런 처치까지 받기가 쉽지 않죠. 달빛어린이병원이 단순히 응급실 혼잡을 줄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처치의 질도 다르다는 걸, 그때 체감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1명이 응급실을 이용하면 평균 17만 원 이상이 드는 반면, 달빛어린이병원은 4만~5만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약 3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추산도 나옵니다(출처: 국립중앙의료원 달빛어린이병원 찾기). 이 수치를 보고 '좋은 제도구나' 하고 끝내기엔, 현장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 KTAS 4~5등급(경증) 소아 환자가 전체 소아 응급실 방문의 65% 차지
-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지역, 미도입 지역 대비 경증 응급실 이용률 절반 수준
- 응급실 대비 진료비 약 12만 원 절감, 연간 의료비 절감 추산 3천억 원 규모
- 이용자 만족도 80%, 재방문 의향 85.5%로 응급실 만족도 31.4% 대비 압도적
운영 적자와 존속 위기, 제도의 이면
제가 그날 밤 병원에서 마주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아이와 보호자였습니다. 본인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서 온 거였는데, 그 아이도 열이 안 떨어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먹먹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도가 있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요.
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식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개소당 약 2억 원을 지원하지만, 이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부분 밤 11시까지만 운영해 실제로는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 금액으로는 간호사 3명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6명, 간호사 12명, 행정 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가 30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란 18세 미만 환자의 성장·발달·질환을 전담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미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피와 의사 부족이 겹치면서 이 인력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구조적 문제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과병원계의 대형마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의 3명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으니 동네 소아과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야간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면 이미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 의원은 더 빨리 문을 닫는다는 논리죠. 저는 이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건,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은 밤에 갈 곳이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현재로선 달빛어린이병원 말고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 어느 한쪽만 맞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수가 현실화 없이는 지속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히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야간 근무 가산 확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별도 관리료 신설, 지역별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이 협회가 제안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단순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 소아 필수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시각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달빛어린이병원이랑 응급실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A. 응급실은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경증 소아 환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를 전담으로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곳으로, 코 흡인이나 네뷸라이저 같은 처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같은 증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처치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Q. 근처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찾기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날 밤 검색해서 찾았는데, 미리 주소와 운영 시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2시간씩 이동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에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Q.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운영 병원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 전략사업으로 공식화하고 수가 구조를 개선한다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제도 존속의 분기점이라는 시각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Q.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떤 아이들이 이용하면 좋은가요?
A. KTAS 4~5등급, 즉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발열·코막힘·기침 등으로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해열제로 열이 잘 안 내려가거나, 코가 심하게 막혀 잠을 못 자는 영유아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고열 경련, 호흡 곤란처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증 증상은 응급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달빛어린이병원이 좋은 제도라는 건 수치로도, 저 자신의 경험으로도 분명합니다. 응급실 경증 환자 이용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진료비를 12만 원 이상 아끼고,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는 결과는 어렵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날 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효과 좋은 제도가 재정난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걸 지켜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처한 상황이 딱 그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수가 현실화와 인력 지원 없이 '확대'만 외친다면 결국 껍데기만 남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제 아들이 아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제도만큼은 제대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달빛어린이병원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