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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고 총 2년을 휴직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한 숫자였는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막연히 "좀 주겠지"라고만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글에서는 지원금액 구조부터 신청자격, 실제 신청방법까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봤을 때 기간별로 지급 비율과 상한이 달라지는 부분이 가장 헷갈렸습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여기에 더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라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인데, 1개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무려 450만 원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제 신랑도 딸 이름으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 특례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활용 방식이 달랐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가지만, 초반 3개월의 금액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신청자격,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실제 임금을 받은 날의 합산 일수를 말하며, 무급휴일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직종을 바꿨거나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고용24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사용,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연속으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이 넘으면 인정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월 꼬박꼬박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 신청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꽤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먼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먼저 신청 버튼부터 눌렀다가 처리가 지연된 동료도 봤기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선요청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다만 1년의 기간 산정은 일수(365일)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익년 4월 3일, 그리고 5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눠서 쓴 경우에도 각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서 총 사용 기간을 따집니다(출처: 고용노동부-육아휴직 및 급여 ).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다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부서 이동 압박으로 3개월 만에 복직했다가 결국 퇴사한 동료가 있었는데, 종료일 변경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아 처리 과정이 복잡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료일이 달라지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쌍둥이라 아들 이름으로 1년, 딸 이름으로 1년, 총 2년을 육아휴직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대신 퇴사를 선택한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복직했더니 힘든 부서로 발령 내는 식의 압박을 주는 회사가 아직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육아휴직 자체는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 점만큼은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실질적으로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눈치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때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손이 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보다 하교 시간이 일러서 빈 집에 돌아오는 아이를 혼자 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먼저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는 구조, 꼭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제 기준입니다. 회사와 직원은 서로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는 관계라는 것, 진심으로 열심히 일했어도 돌아온 게 퇴사 압박이었던 경험 이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180일 계산할 때 주말도 포함되나요?
A.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급휴일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제외되기 때문에, 단순히 달력상 재직 기간 180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
A.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받는 구조이므로, 신청 시점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A. 매달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에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한을 놓쳐서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매월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기복직하면 나머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조기복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새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종료일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급여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제가 2년의 육아휴직 동안 매달 지급받은 급여는 외벌이 살림에 실질적인 숨통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혹은 신청 기한을 놓쳐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직장을 알아볼 때, 저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인지를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급여 수준보다 중요한 게 그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특례처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도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꼼꼼히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workerSupport/parental_leave_benefit.asp